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지는 두 장관, 한동훈과 원희룡"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두 장관의 행보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과 원희룡 장관이 개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서 ..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국유재산 손해로 인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유 재산인 두 건물의 피해액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발언하며,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 그리고 당정 간 협의 강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인권보고서의 출간과 배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하여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드러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