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가 되면서 장학금이 삭감된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예비군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국가는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취업, 진학,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경우도 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6·25 전쟁 순직 교도관, 충혼탑에 이름 새겨 6·25 전쟁 때 교정 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의 이름이 서울 남부교정시설에 새겨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6·25 전쟁 순직 교정 공직자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해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충혼탑에는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167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다. 이 중 74명 이름은 충혼탑 건립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한 장관은 올해 4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안녕하세요. 사선하이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자, 한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라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자신이 '검사파견 제도'를 악용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외부인을 쓰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편향된 정..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격상으로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보훈처로 승격됐다. 이번 격상은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보훈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격상을 계기로 국가보훈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가보훈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자..

"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종지부를 찍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성에 비해 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차별적인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일으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경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미 지역에서 열린 제9차 카리브 국가 연합(ACS) 정상회의 및 제28차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ACS 회원국의 정상 및 장·차관급 16명을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한 박 장관은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소개하며, 중남미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기후재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노력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식을 곁들인 불고기와 잡채가 제공되었으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생동감 크루 등이 한국의 전통과 디지털 영상 등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였다. 중간에 박 장관이 카메오로 등장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

MIT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딸의 입학 취소 민원과 관련해 합격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野지지자들이 MIT를 공격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A회원이 "틱톡에 'MIT 가는 법'으로 영상을 만들어 한 양 표절 스펙을 나열해야 한다. 일단 10대 사이에서 MIT의 학문 진실성이 형편없다는 게 이슈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B회원도 "찬성이다. 우리도 작전을 잘 짜야한다"라고 호응했다. 이어 C회원도 "한 양 관련 의혹을 쇼츠로 만들어 올리면 그 채널을 우리가 다 구독해서 바이럴로 사방팔방 전파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MIT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는 모습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항 패션과 유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까만색 뿔테 안경과 짙은 색상의 셔츠와 코트를 입고, 왼팔에 빨간색책을 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스타일이 한 장관 꽤 닮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송영길은 따라쟁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특검법안의 대상이므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영등포 경찰서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민주당 측 인사인 서 모 씨가 김민석 강서구 의원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해 서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 씨는 한 장관과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녹취록 등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씨가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하자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한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파일도 서 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고발인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일대 마약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충격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단속'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일부 회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법무부에 대해 “입법권을 훼손하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밀매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21년(1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