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북한은 31일 오전 6시 32분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NSC 소집 정부는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다. 시민들, 대피 준비 서울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

욱일기를 둘러싼 논쟁과 다국적 훈련 참가의 이중적 의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 기리'가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욱일기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다국적 훈련 참가의 이중적인 의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위함 기인 욱일기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제의 침략과 압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자위함기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따르면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위함 ..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확인 시찰단에 대해 “실제 검증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니시무라 야시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번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시찰하는 것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시찰단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을 포함시켜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 정부는 시찰단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시찰 의사를 무시하고,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

F-35A 수리 방안, 일본과 손잡을 때 지난해 1월 조류 충돌로 손상된 F-35A 전투기의 수리 방안이 논란입니다. 공군은 손상 정도가 심해 1,000억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할 경우 F-35A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손상된 F-35A를 폐기하고 신규 기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F-35A는 세계 최첨단 전투기인 만큼 폐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구나 F-35A는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35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상된 F-35A를 어떻게 수리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

한국인 일본 관광객 5배 많아지면서 경상수지 악화 예상 한국인들의 코로나19 종식과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관광 폭발로 인해 한국을 찾는 일본인보다 5배나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찾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경제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2021년 1분기에 160만 7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방문객 중 33.4%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이 1999억 엔에 이르며, 한국인 1인당 약 124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1분기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35만 3611명으로, 방일한 한..

한미일 3자회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중요한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의 이전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해졌다. 한미일 3자회담이 실현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확보, 중국의 대안을 찾았는가? 중국 동북 지역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어 물류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6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홍콩 매체는 중국 영토였던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3월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과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입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방 협력과 국경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동북-극동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독자적인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찰단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우리나라 장관)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하면서도, 한국 시찰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북한의 핵공격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발표한 '2030 세대 사회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30 세대는 북한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념,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중국이 91%로 1위, 북한이 88%로 2위, 일본이 6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67%가 호감을 표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4개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북한이 83%로 1위, 중국이 7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념, 성별, 연령별, 이념 간 차이와 상관없이 평균 70%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74%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