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내년 총선 수개표 방식 개편은 옳은 방향일까?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개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개표 방식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1대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20대 대선과 8차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개편안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

내년 총선 공정성 강화, 수개표·CCTV 공개 등 방안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상시공개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특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개표 절차에 대해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시점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선관위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 신청 없이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