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명예훼손 혐의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건 좀 선 씨게 넘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

송영길, 윤석열 고발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 씨에 대한 사건을 덮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최 씨가 구속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다양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고발이 형사상 소추가 되..

대구시장 홍준표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86조 5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