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김건희 특검법, 여야 대립으로 국면 진전 불투명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특검법을 ‘총선용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여권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권은 ‘총선용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

의회 정치 실종,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시급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의 샅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서로의 정책 발목 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