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선포 내란죄가 될까?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논란은 최근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그것이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은 몇 가지 법적 및 정치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현 상황: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전시 또는 사변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 내란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선포의 목적이 헌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인지.
이에 따른 실질적 폭동이나 헌정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3. 현 상황의 맥락

최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는 주로 정치적 반대 진영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수준이며, 아직 구체적인 행위나 명령이 내려진 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와 관련 증거가 있어야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영향

만약 이러한 논란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지율, 여야 간 갈등, 국민 여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나 공식 발표에 따라 법적 논의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 87조

형법 제 91조

필자의 생각으론 내란죄가 성립될 정도로 헌정문란 행위가 있었으면 비상계엄해제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번 계엄선포는 잘 못되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 했던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