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국회 통보 안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반드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회 통보를 생략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은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통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통치 구조를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계엄령을 이용해 국회나 사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보 절차를 생략한 것만으로 내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주로 탄핵 사유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탄핵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