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자녀 세금' 도입안 건의...ㄷㄷㄷ설마? 우리나라도

러시아 여성과 아이

러시아의 '무자녀 세금' 도입안, 과연 효과적일까?

러시아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감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무자녀 세금 도입안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자녀 세금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자녀 세금은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러시아의 출산율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다 효과적인 출산율 촉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자녀 세금 도입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
왜 나오는 걸까?

설마...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나오진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