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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사상 처음으로 발간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기술한 '탈북민 증언집'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헌법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식량 배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급과 기업소배급으로 나뉘며, 농장원은 차등 분배를 받는 만큼 배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배급은 평양과 지방에서 차이가 크며, 기업소배급은 자체 배급으로 곡물 종류, 양, 빈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에서 설립되던 북중 합작회사들은 유엔 제재로 인해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급량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의료체계의 미흡으로 사적 의료행위나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또한 마약 오남용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필로폰 등의 마약이 각종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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