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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누전이 원인… 누구 책임일까?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 모 씨가 1만 4000 kWh가 넘는 전기 사용량과 115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원인은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눌어붙으며 누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평소 자기 집 계량기를 찾아볼 일이 어디 있느냐”며 한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고객 설비 잘못이 원인인 만큼 원칙적으로 고객이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전은 전기장치나 오래된 전선의 절연 불량, 전선 피복의 손상 또는 습기의 침입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외의 전기시설물이 빗물에 닿지 않도록 하고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전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 누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량기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누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전은 누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누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량기 주변 점검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요금 폭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전은 소비자의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전으로 인해 나온 폭탄 전기료는
내야 될까? 안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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