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영제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 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하 의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혐의사실 요지와 증거 등을 설명하며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가 확실하다며,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하영제 의원의 사건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매관매직" 혐의가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어 온 것은 물론, 정치인이 공천 후원금 등으로 이 정도의 돈을 받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구속 또는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말해 주목할 만합니다.

이어서 한 장관은 하 의원의 사건에서는 육성 녹음이나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있고,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많아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우므로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과 같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언급을 한 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언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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