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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 508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 수용소,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까지도 공개처형과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 등이 이뤄졌으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생체실험이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회의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서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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