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숙박 금지·휴식공간 제한’ 등 규제 강화 입법예고

농막 이쁘네 울 고모 부는 컨테이너던데

고모부네 노란 컨테이너 농막

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혹시 시골 농막 가보신부우우분?

정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농막이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300건 가까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농막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막 규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막 규제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막 규제 개정안의 문제점

농막 규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농막 규제 개정안은 농막을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농막 규제 개정안은 농막의 면적을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셋째, 농막 규제 개정안은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막 규제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막 규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를 규정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는 찾아서 잡으면 됩니다. 그 몇 명 때문에 모든 농막에 제한을 하는 거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동산이 된다'
너무 개념만 가지고
사실을 보려 하면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5atC7E49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https://youtube.com/shorts/ABFGCh6Mm_Q?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