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신공항 건설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이 행안부의 사전협의와 대통령령을 위반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제 도과에 따라 대구시 본청의 실장과 국장, 본부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본부장' 직위와 직무를 부여한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대구시가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대통령령을 무시하며 조례를 변경하여 본부장 자리를 없앤 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 벌어진 홍준표 시장 심복에 대한 정실 인사를 둘러싼 이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시의 행정 조직도와 공무원 임명 절차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법령 준수에 대한 논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시의 행정 운영과 공무원 임명 절차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법령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갖춘 임명 과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늘공만 갈 수 있는 자리를
꼼수 써서 어공을 집어넣은 겁니다.
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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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준표 대구시장 심복 '법령위반 및 허위 보고 후 인사' 관련, 행정안전부 진상조사 착수 -
대구시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신공항건설본부장이란 직위를 부여한 것이 행안부 사전협의는 물론 대통령령까지 위반했다는 '스픽스대구' 보도(5월29일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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