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사선탐정 2023. 4.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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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모여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대응에는 검찰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 전담검사 92명, 마약수사관 270명, 경찰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전담 인력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37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경찰, 세관, 해경의 협조를 받아 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하고,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이며, 제조·유통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적용하고,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가중처벌하며,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동종전과와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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