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민주당은 북한당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완충구역 설정 문제는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안포·함포의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의 주요 화기가 사격 훈련을 할 수 ..

항명죄, 자의적 적용 논란과 법적 개선 필요성 최근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모두 3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명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들의 혐의를 살펴보면, 훈련 참가 명령 거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 위병근무 명령 거..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투쟁 해병대사관 총동문회가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복권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엔 박 대령의 동기뿐만 아니라 선후배 기수들도 참여해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동문회는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동문회는 이날 재해 발생 시 일반 재해 복구 지원과 구조 및 수색 임무를 명확히 구분해 임무에 투입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국방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박 대령의 원대복귀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엔 선후배 기수들도 ..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수정 요구 의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조사 결과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채 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한 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한미 연합훈련,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 우리 해병대가 내달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임한다. 다음 달 2~29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남부의 트웬티나인 팜스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의 제병협동훈련에 우리 해병대 장병 50여 명이 참가한다. 우리 해병대는 작년 8월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당시 하와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으나, 그동안 미 본토에서 훈련을 한 적은 없다. 한미 해병대는 내달 훈련에서 기동사격훈련, 과학화장비훈련, 도시지역전투훈련 등 6개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해병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병협동훈련은 무박으로 닷새간 진행된다. 우리 해병대는 개인화기만 갖고 이번 훈련에 참가..

북한이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진행됐던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2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직하고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방사의 합동 도서 방어 종합훈련은 과거에는 통상 연 2회 전개됐지만 2017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문재앙아 또 네가 막았냐? 올해는 서방사를 비롯해 육군 특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국군 화생방사령부가 동시에 참가했습니다. 육군 공격헬기 코브라(AH-1S)와 아파치(AH-64E), 해군 상륙함(LST), 공군 전투기(F-15K, KF-16) 등 다양..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사람은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하며, 위병소를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일반인의 영내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위병소에서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이 위병소를 뚫고 영내로 침입했다. 이는 해병대 내부 보안체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해병대 부대원들은 침입자를 붙잡았으며, 침입자는 자신이 군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첩사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은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병대의 보안체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