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해당 녹취의 법적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녹취록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녹취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편집된 녹취가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 어질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녹음한 대화는 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된 녹취는 문제가 다르다. 편집이 된 순간 녹취의 신빙성이 약화되고,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 법원이 판단했다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