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 의무경찰제 재도입만이 능사일까? 최근 들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경찰제 재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입원제 추진 등 대책을 내놨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경찰력 증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의무경찰을 현장에 투입하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무기징역은 이미 존재하는 형벌이며, 가석방이 금지되면 오히려 흉악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화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