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내년 총선, 보수층 결집 약화되나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반년 만에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정부·여당의 이념 강조 행보가 보수 일각의 반발을 초래해 진영 내 결집이 느슨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매월 실시하는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답변한 보수층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첫 조사인 3월 조사에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이 같은 '정부 견제론'에 동의하는 답변은 18%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5~7일 실시된 9월 조사에서는 26%로 치솟았다. 오차 범위(±3.1% 포인트)를 벗어나는..

의회 정치 실종,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시급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의 샅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서로의 정책 발목 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

이태원 상권은 2022년 10월의 참사 이후 큰 타격을 입었지만, 7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이태원 일대 6개 동에 위치한 상권의 올해 4월 매출은 참사 이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 대비 76.8%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5월 둘째 주의 경우에는 참사 이전의 87.4% 수준으로 상권이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1동의 경우에는 상권 회복세가 더디긴 하지만, 지난달 52.6% 수준으로 회복되더니 5월 2주 차에는 69.8%까지 상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사 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태원 상인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서 재해자금 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헤이, 이태원’ 프로젝..

여성 병 징집과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확대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역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내세운 성우회 회장인 이한호 씨는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인구절벽·저출산 문제와 함께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x4ifxkIZ “여성 병 징집 전향적 검토해야”… 저출산 극복 병역제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