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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2

조수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은 '밥 한 공기 꼭꼭 씹어 먹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여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수진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 ..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정치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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