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혹시 시골 농막 가보신부우우분? 정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농막이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300건 가까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