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늘어나는 살인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중협박 범죄의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과 같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