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국민의힘 2호 혁신안, 희생의 정신으로 국회 개혁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이번 2호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지난 30일 발표한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 안이다. ‘희생’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안건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OECD 국가 중 인구수 대비 가..

국민의힘 혁신안,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만을 사 온 제도였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도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36배에 달한다. 보좌진 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작은 특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히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 특권 포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작은 특권들까지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매우 다양한데, 기차 예약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하거나 비행기 탑승 시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휴가비, 헬스장, 사우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공무 수행 출장비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 원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말에 자기 지역구를 방문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중 일부는 기차표를 여러 장..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김기현, 이재명에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안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하 의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혐의사실 요지와 증거 등을 설명하며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가 확실하다며,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하영제 의원의 사건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매관매직" 혐의가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