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싸웠는데, 왜 내가 죄인이죠?– 요즘 핫한 ‘야차룰’과 형법의 차가운 현실안녕하세요!요즘 격투기 유튜브, 주짓수 체육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한 단어 하나!바로 ‘야차룰’입니다.“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둘이 맞짱 떴는데 누가 고소해?”라고 생각하신다면… 형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 “합의했으니 죄가 아니라고요?” – 피해자의 승낙먼저, 법령부터 한번 살펴보죠.《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단, 그 승낙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읽어보니 느낌 오시죠?피해자가 허락했더라도,그게 ①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고,② 진심으로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