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안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시민을 경찰이 구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분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암고 삼거리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들어찬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류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차량 통제와 침수 대비 근무를 하던 경남경찰청 2 기동대 소속 박준희 경위(34)와 홍준성 경장(31)은 급류에 휩쓸린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지체 없이 달려가 A 씨를 붙잡았으나 빠른 유속에 버티지 못하고 A 씨와 함께 약 100m를 떠내려가다 물살이 약해진 곳에서 멈춰 구조..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로, 범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주요 지역의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흉기 소지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대응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나라별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검찰과 수사 관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2. 독일: -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보복 수사? 깡패 행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 수사"라고 비난하며 경찰을 "깡패"로 비유했다. 이에 대한 홍 시장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 홍 시장은 대구시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압수수색(클릭)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5월 19일 날 선관위에서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요청함.그러나 이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찰이 그들의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홍 시장은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를 억압하고 보복 수사를 하고..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게이수홍이라 한거 사과드립니다.(꾸벅) 대구퀴어축제, 공무원 vs경찰 대립 2023년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현장을 찾아가 경찰의 현장 대응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축제 개최지인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

전남 광양에서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높이 7m에 위치한 망루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든 채로 대치하는 이들과 크레인으로 접근하는 경찰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경찰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도 둔기를 휘두른 것은 경찰관을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방패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화물질 반입 시도와 흉기 소지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

최근 경찰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5번 이상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사(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별채용은 수사인력 이탈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채용 방안은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이 없다"라며 "일반 순경 공채로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시험에서 5회 이상 탈락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격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합한 인재인지 의심스러울 ..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모여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대응에는 검찰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 전담검사 92명, 마약수사관 270명, 경찰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전담 인력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37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경찰, 세관, 해경의 협조를 받아 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하고,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을 공유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