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나라별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검찰과 수사 관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2. 독일: -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등 불법행위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된다"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총선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사링크 https://vodo.kr/JttYRcv ◀️클릭! 한동훈 "민주당, '탄핵' 입버릇인가…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잘못된 법 제정 시 국민 피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책무" "민주당, 제가 그 책무 다하는 것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 헌재 "법무부 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