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은 크게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또한 최근 연이은 적대적 발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평화를 원한..

대통령실 행정관들, 머잘했다고 양지출마?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 중에는 여당 강세 지역인 ‘양지’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머잘했다고 양지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중에는 야권 강세 지역인 ‘험지’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험지 출마를 선언한 행정관들의 수는 양지 출마를 선언한 행정관들에 비해 크게 적은 편이다. 이러한 양지 출마가 비판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험지 출마를 통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양지 출마를 통해 ..

유튜브 보는 우파들의 이상한 논리뫼비우스의띠최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우파들의 논리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우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한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면,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우파들은 윤석열 검사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파들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 내부총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비판하면서도,..

홍준표의 '당 대표 사퇴 압박',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 대표도 퇴출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과 관련한 이견으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당내 대응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 비대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홍 시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

관련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8727?sid=100 [단독] '尹복심' 이용, '尹대통령, 한동훈 지지 철회' 당에 공유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윤 대통n.news.naver.comhttps://naver.me/GgPmAkIo ‘尹, 한동훈 지지 철회’ 보도에... 韓 “국민 보고 할 일 하겠다”국민의힘 이용(초선·비례) 의원이 21일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의n.ne..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자랑스러운 국군최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6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1416점으로, 세계 1위인 미국(0.0699점)에 이어 2위 러시아(0.0702점), 3위 중국(0.0706점), 4위 인도(0.1023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된 것은 꾸준한 군사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왔다. 특히, 항공우주, 전자전, 사이버전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한 장..

https://youtu.be/F-kfyyXimsw필자, 유튜브 영상자격미달 의원들은 공천배제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자질미달의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검증을 실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김남국, 김선교, 윤미향, 최강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

고려의 3성 6부제는 고려의 중앙 관제를 말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만든 것으로, 고려의 건국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나, 성종 때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3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 구성됩니다. 중서성은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령을 제정합니다. 문하성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중서성에서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고, 왕에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6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에 정책을 전달하고 감독합니다. 6부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로 구성됩니다. 이부는 관료의 인사와 승진을 담당합니다. 호부는 재정과 지방 행정을 담당합니다. 예부는 예제와 외교..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 법원이 판단했다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