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 영장주의 위배!

2011헌가36

최근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2011 헌가 36)을 보면, 이런 즉시항고가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영장주의란?

먼저, 영장주의(令狀主義)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는다.”

즉, 구속과 석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검사가 마음대로 구속을 유지하거나 취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2. 2011 헌가 36 사건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 27일 2011 헌가 36 결정에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했을 때, 검사가 즉시항고(즉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상, 법관이 석방을 결정했는데 검사가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그 즉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며, 검사가 즉시항고한다고 해서 석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영장주의 위배인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을 막으려고 한다면 2011 헌가 36 결정에서 나온 원칙과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면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과 부합합니다.

만약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한 원칙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2011 헌가 36)을 바탕으로 보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하며, 검사의 즉시항고로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영장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면 법원의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하며, 검사는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