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에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프로젝트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유치 자체가 상상 속의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홍 시장이 발표한 대구시의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기업으로부터 3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전임 시장들이 10년간 유치한 금액을 넘어선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알려진 태양광 프로젝트 3조 원은 홍 시장이 6개월간 유치한 금액(4조 1천억 원)의 73%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홍 시장이 투자 유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지나치게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기업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구시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3조 원은 대구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모두 지붕에 태양광을 깔 때 발생하는 돈이다. 이를 위해서는 80%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며, 1.5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참여 업체가 매우 적어 3개월간 단 1곳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참여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20%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며, 실제로는 전체 공장 중 3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3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조 원은 지역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값, 설치비, 구조물 공사비,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떨어지는 돈은 임대료뿐이며, 나머지는 SRS나 3조 원 운용업체, 자본 출자회사인 LS, 한화, 현대 엘렉트로닉 등에 돌아간다. 지역에 뿌려지는 돈은 아니며, 지역업체가 모든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 일부 돈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참여 기업들은 거의 부정적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20년간 공장 옥상을 SPC사에 임대해야 하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고 임대료 수입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패널을 설치하려면 기존 지붕을 정비하고 구조물 보강 공사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기업들의 신용 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분쟁이 벌어질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 관리공단 실무자는 참여 기업이 10%도 안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와 같은 프로젝트에 호응하지 않고, 임대료나 재산권 등의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준표 대구 시장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
구라는 스픽스대구에서 취재했다.
그리고 스픽스대구에서
대구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 실패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판박이
라는 기사도 내놓았다. 해당 기사 링크
http://www.tk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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