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정부 '한은 마통' 100조 돌파!

한국은행 일시대출 급증과 그 영향

최근 한국은행의 일시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사흘에 한 번꼴로 대출을 요청하는 빈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일시대출금은 91조 6천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13조 5천억 원이 추가로 대출되며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출을 빈번하게 요청하게 된 배경에는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한 168조 6천억 원으로, 예상 국세수입 대비 진도율이 45.9%에 불과했다.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시대출금은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제도다. 이는 마치 개인이 신용한도 대출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은은 통합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회계특별기금 등에서 자금을 빌려주는데, 올해 3월에는 통합계정의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서 공자기금에서도 8조 원을 빌렸다. 공자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면 본원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하면 통화량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통화량이 장기간 늘어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대규모의 일시대출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상습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급증은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속적인 대출 의존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