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개혁 '파격! 2호 혁신안' 카드…불체포특권까지 포기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2호 혁신안, 희생의 정신으로 국회 개혁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이번 2호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지난 30일 발표한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 안이다. ‘희생’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안건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OECD 국가 중 인구수 대비 가장 많다. 국회의원 세비도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과잉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또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위로 인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또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의 힘은 이번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하고, 당 차원의 논의와 입법 추진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2호 혁신안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안건임에는 틀림없다. 국민의 힘이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2호 혁신안의 과제

국민의힘 2호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은 야당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와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는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의 기본 권리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당내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당내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혁신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통해 국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2호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국회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국회를 개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