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은 대통령실 예산 부터 줄입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실 예산, 건전재정과 맞지 않는다

건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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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권에선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늘린 데 대한 비판이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면서 건전재정을 자화자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1032억 원으로 올해보다 46억 8000만 원(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입니다. 이중 대통령실 인건비는 433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았지만,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상당액 늘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예산 증가는 임기초 제왕적 통치의 구태를 벗겠다며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꼬집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은 총 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을 이미 소진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일반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249억 원)을 훌쩍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와 견줬을 때 2배 이상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비비까지 편성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잦은 국외순방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을 빼고는 매달 해외순방을 나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해외순방을 다녀왔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영국과 네덜란드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경제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지만 보수언론조차 "이제 내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불투명성 여전

대통령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같지만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법원의 특활비 등 공개 판결에 불복해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역 및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항소는 이런 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은 거의 모든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저녁식사비와 영화관람료 공개가 국가 이익 훼손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예산이 증가하고,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엄정한 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 예산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 삭감과 특수활동비 공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잦은 해외순방과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