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엔서 북한 정조준…“러시아와 무기 거래, 한반도 위협”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축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권(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고, 기후위기 취약국을 위한 ‘그린 ODA’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는 글로벌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 창설의 주역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것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
•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는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강고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연설 전문) 링크
https://naver.me/xTbUDchp

[전문]제78차 유엔총회 윤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