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부 새 안보전략, '문재인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

사선탐정 2023. 6. 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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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안보 전략은 국가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7일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안보 전략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대조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으며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은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중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최우선적인 안보 위협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내세우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은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보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지향 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GGUXwT8Y

文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 尹정부 새 안보전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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