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서울시 위급 재난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메시지로 시민들 혼란이 야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오늘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일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사과한 뒤에도 문자 발송 시점이 늦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씩 문자 발송 연습을 이어오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선조치 차원에서 '과잉 대응'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비는 선조치 기조는 유지하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스템 정비도 최대한 서두르는 분위기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 재난 문자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슨 비행체가 발사됐다든지, 지하로 대피하라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

안보는 과해서 나쁠 것 없다.

정부는 이번 경계경보 발령 사태를 계기로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디로 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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