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중국인 실업급여 대책 시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 상승, 대책 필요성 제기

작년 조선족 근로자가 한국의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762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조선족이 693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1506명)과 베트남(623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친 경우 이들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낮은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3D 업종 기피 현상'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3D 업종에 대한 국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624명에 그쳤던 수급자 수는 2021년에는 1만 54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조선족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도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669만 1000원)에 비해 외국인(629만 7000원)의 경우 39만 4000원 차이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E-9(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조선족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각각 2.2%, 1.5%로 조선족의 7.2%에 비해 낮음). E-9 비자로 입국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실업급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력 수요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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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66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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