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민주당은 북한당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완충구역 설정 문제는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안포·함포의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의 주요 화기가 사격 훈련을 할 수 ..

9·19 군사 합의, 졸속 협상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 무너졌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북한은 MDL 기준으로 서울에서 40여㎞ 떨어진 반면, 평양은 140㎞가 넘는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를 띄우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