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소유권 놓고 항소 최서원(최순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PC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최순실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된 점, 최순실 씨의 개인정보가 다수 저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라고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에게 태블릿 PC를 빌려준 것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등 불법행위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된다"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총선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사링크 https://vodo.kr/JttYRcv ◀️클릭! 한동훈 "민주당, '탄핵' 입버릇인가…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잘못된 법 제정 시 국민 피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책무" "민주당, 제가 그 책무 다하는 것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 헌재 "법무부 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