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장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규제 완화는 중증외상, 응급, 신생아, 분만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총액과 정원 제한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풀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가 공약으로 내..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1000명, 2026학년도에 2000명, 2027학년도에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