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유승준, 2심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승소 2023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 전을 벌여왔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첫 번째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고 합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어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해 2020년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1심에서 유씨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선고 기일은 7월 13일입니다. 유씨는 이를 둘러싼 상황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