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 상승, 대책 필요성 제기 작년 조선족 근로자가 한국의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762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조선족이 693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1506명)과 베트남(623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친 경우 이들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은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고,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 중 우선적으로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