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돌려차기 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2차 가해 방지 강화 필요성 지난 5월, 부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세 차례 찼고, 이로 인해 여성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2차 가해 방지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