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선거구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선거구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선거구제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달라지고,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투표의 단순성: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면 된다.책임성의 강화: 선출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소선거구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양당제의 고착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진입이 어려워 양당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소수 의견의 억압: 49.9%를 득표한 후보..

세비 받는 공무원 선거투입, 과연 적절한가?다가오는 4·10 총선에 대비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대거 지역구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국회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공무원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국회 업무는..

한국조사협회, 정치 선거 여론조사 기준 발표 국내 주요 여론조사 회사 34곳이 모인 한국조사협회가 22일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일고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응답률 관련 내용이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가상 번호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지역과 연령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RDD 조사는 난이도를 반영해 기준을 다르게 했다. 이 기준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공표 금지 기준보다도 엄격하다. 작년 11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