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설치돼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온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지시가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의 지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