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형법 番外편 – 작위·부작위? 진정·부진정? 헷갈리는 너를 위한 밤샘 과외형법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멘붕 오는 파트 있지.“작위? 부작위? 진정? 부진정?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대부분 이 표정: ㅇ_ㅇ)딱 그 느낌이다.근데 너, 이거 한 번 이해하면 형법 볼 때 신의 눈 생긴다.“아~ 이건 부진정부작위범이네~” 하면서 혼자 씩 웃게 되는 그날까지.오늘은 그거 가르쳐줄게. (•̀ᴗ•́)و ̑̑1. 작위 vs 부작위 –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부터 따져보자먼저 작위. 말 그대로 뭔가 ‘했어’. 손을 썼어. 움직였어.길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 작위마트에서 슬쩍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 작위친구 핸드폰 몰래 켜서 메시지를 본다 → 작위그냥 "뭔가 했다" 이거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