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지난 몇 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모범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마약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마약 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모든 검찰 구성원이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단합을 당부하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며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전쟁에서 마약과의 승리를 경험했으며, 이제는 다시 마약과의..

대한민국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도 엄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부모 및 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 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 마약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충격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단속'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일부 회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법무부에 대해 “입법권을 훼손하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밀매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21년(1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