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대한민국의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이 맞다!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에 필요한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그리고 국토다. 이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국제 사회, 특히 UN과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은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한 날로,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가장 타당한 의미를 지닌다.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국민, 국토, 주권의 3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1 운동은 민족적 자각과 저항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강한 국군의 위용, 국민과 함께하는 76주년 국군의 날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년 만에 재개된 시가행진이 2년 연속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개최되고, 이후 시가행진에서는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와 공중전력, 지상장비들이 동원됩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강한 국군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함으로써 강화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의장대와 ..

북-러 정상 회담: 김정은-푸틴, 새로운 전략적 동맹의 결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회담은 두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하며 '가장 진실한 벗이자 전우'라고 칭송했다.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을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기립했다. 이들의 호칭은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신뢰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북-러 양국이 과거에도 교차했던 긴밀한 외교적 연대의 증거로 여겨진다. 김 위..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추락… 역대 최저치 기록, 국가 소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100쌍이 평생 낳을 아이 수가 7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 저출산 심각성 가중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지만, 한국은 이보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0.7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미국 상영 확정…70만 관객 돌파70만 관객 돌파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미국 상영을 확정했다. 3월 20일 워싱턴 DC 소재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1월 18일 개봉 이후 7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미국 상영은 한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덕영 감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정치인, 참전용사, 한미 인사 등을 초청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전쟁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회는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 상영권을 확보했으며, 하와이는 애니 첸 한국보수..

우파의 역설: 박근혜 지지, 윤석열 숭배, 그리고 복지 정책 거부박근혜 지지, 윤석열 숭배, 그리고 복지 정책 거부라는 모순적인 모습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우파 지지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을 찬양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초연금 정책과 같은 복지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에 대한 부정 역시 이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들의 도입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 또한 우파 지지층의 맹목적인..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자랑스러운 국군최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6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1416점으로, 세계 1위인 미국(0.0699점)에 이어 2위 러시아(0.0702점), 3위 중국(0.0706점), 4위 인도(0.1023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된 것은 꾸준한 군사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왔다. 특히, 항공우주, 전자전, 사이버전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한 장..

한국경제, 불투명한 미래현재 한국의 GDP 순위는 세계 13위이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10위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인구소멸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수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5100만 명이다. 하지만 30년 후인 2052년에는 415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81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인구는 노동력과 소비를 창출하는 주체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필수의료 붕괴, 이러다가 정말 망할 것 같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전기 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지원율이 크게 저조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5.9%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과목 중 최하위 기록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각각 10명으로 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이번 전공의 모집 지원 결과는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의료 분야입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러시아의 '무자녀 세금' 도입안, 과연 효과적일까?러시아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감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