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 법원이 판단했다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세비 받는 공무원 선거투입, 과연 적절한가?다가오는 4·10 총선에 대비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대거 지역구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국회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공무원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국회 업무는..

의회 정치 실종,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시급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의 샅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서로의 정책 발목 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