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하나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군 내부 사조직, 쿠데타, 정치 개입… 쉽게 말해 군대판 카르텔이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군 개혁을 하면서 깨끗이 정리되었지.그런데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하나회보다 더 강력한 카르텔이 남아 있다. 그것도 법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다. 바로 진보 법관 카르텔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모임을 중심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장악한 이들 말이다.도대체 이게 왜 문제일까? 하나회보다 더 나쁘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자.1. 하나회 vs. 진보 법관 카르텔, 뭐가 다른데?하나회와 진보 법관 카르텔의 차이를 한눈에 보자.즉, 하나회는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면, 진보 법관 카르텔은 ..
